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인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최대폭 만큼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이통사들에게 요구했다. 현재 이통3사는 방통위의 요금인하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9월 안에 새로운 요금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 ‘방통위 제시 요금제도 개선안 검토 착수”=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보조금 대신 요금 깎아주는 요금제 도입을 유도토록 하겠다”며 “할인 수준은 보조금 최대 지급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SK텔레콤의 ‘T더블할인’의 경우 2년 약정기준으로 18만원이다.
전 과장은 “3세대(3G), 4G 투자를 감안할 때 약간의 여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영업이익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인하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해 요금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선불요금 인하와 활성화 ▦다양한 정액제 도입을 통한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유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동통신사들도 관련 요금제에 대해 내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던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세미나 후 “현재 방통위에서 제시한 선불요금제와 단말 보조금 수준의 요금할인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여려 가지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충섭 KT상무와 김형곤 LG텔레콤 상무 역시 “내부적으로 방통위의 안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특히 이들은 선불요금 인하와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실정 감안땐 OECD 발표 때보다 더 낮아져= 이내찬 한성대 교수 겸 OECD정보통신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OECD 기준 대신 국내 평균 음성통화량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적용한 기준을 적용할 할 때, 우리나라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OECD 30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OECD 발표 때 순위인 6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량 이용자도 기존 12위에서 17위로, 다량이용자도 16위에서 21위로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평균의 75%만을 반영했을 때도 ▦소량이용자는 11위 ▦중량이용자 18위 ▦다량이용자 18위로 OECD 분석 때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혜옥 한국리서치 이사도 ‘이동통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지 지불요금’은 5만1,852원인 반면, 이들이 얻는 효용가치는 이보다 3만원 높은 8만1,418원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