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매연여과장치 개발에 뛰어들었던 민간업체들이 고사위기를 맞고있다.4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SK·만도기계·두원정공 등이 매연여과장치 개발에 성공했으나 수요가 거의 없어 사업을 포기했다. 창원기화기, 선도전기 등은 매연여과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업체중 유일하게 매연여과장치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경우시장개척 차원에서 제작 원가만 받고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으로 이익은 커녕 개발비용 회수조차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환경부의 정책만 믿고 사업에 나섰다가 정책변경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7년2월 버스나 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이 연간 31만톤(전체 배출량의 18%)의 매연을 배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보고 2001년까지 대형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매연여과장치를 모든 대형 경유차량에 부착하면 장치 부착과 필터 교체 비용으로 2조1,840억원이 들어가나 폐암및 폐렴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2조8,000억원이나 돼 실제 6,000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부착비용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해 97년 2만대, 98년 6만5,000대, 99년 13만1,000대, 2000년 15만3,000대, 2001년 18만5,000대 등 모두 55만4,000대의 대형 경유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민간업체들은 국내 매연여과장치 시장이 2001년까지 1조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매연여과장치 개발에 활발히 뛰어들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매연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조치가 차량제작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며 97년이후 매연여과장치가 부착된 경유차량은 1,400대에 불과하다.
매연여과장치 개발에 뛰어들었던 업체들은 시장 형성이 안되자 사업을 철수하거나 보류했으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제작업체와 관련 부처가 매연여과장치의 가격이 1대에 300만원 안팎으로 비싸고 오존이나 질소산화물 등은 감소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해 부착 의무화가 늦춰졌다』며 『국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올해중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시험을 거쳐 앞으로 운행중이거나 제작중인 대형 경유차량에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매연여과장치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만 보고 있다』며 『IMF 관리체제로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