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지도부가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임시국회를 앞둔 탐색전을 벌였다. 이날 여야는 앞 다퉈 ‘상생’을 강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막상 다음날엔 서로에 대한 비난을 퍼부으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대변인은 만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무정쟁을 내세워 모든 합의사항 백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2월 임시국회의 앞길에 갈수록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입법과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개혁입법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당초 무난한 처리가 기대됐던 경제ㆍ민생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31일 집행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가자는 것을 무정쟁이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과거사법, 사립학교법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2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공표한 내용인 만큼 당연히 다뤄야 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냥 늦추고자 하는 기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은 차근차근 처리해야 한다”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법안을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는 민생현안부터 챙겨야 한다”며 “열린우리당도 지난 연말처럼 과격 상업주의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KIC)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의 경우 우리당은 재정급여 축소 등을 예시하면서 찬성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실시와 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반대 등을 내세워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보법 등 3대 개혁입법과 함께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도 여야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세일 정책위의장의 주도 아래 “여권이 16개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도시’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말 특별법 제정이라는 여야 합의사항은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파행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어 또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아직 확실한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정국 운영의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이번주 중반 이후 잇따라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각 당의 임시국회 전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