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학교 인질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테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주지사를 포함한 고위직 지방 관료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 관료들은 대통령의 추천을 거쳐 지방의회가 추인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역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병용해 구성됐던 의회를 비례대표로만 채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의 출마를 막음으로써 친(親) 크렘린계 의원 수를 늘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에 대응하고 국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들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옛 소련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균형과 견제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중앙 집권형을 지향하는 개혁은 오히려 정치ㆍ경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개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