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요즘 야당이 아닌 당론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반대론자를 설득하느라 분주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비롯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당내 의견이 갈리면서 정책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법안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당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책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나 "최근 주요 법안과 관련해 예상외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많아 당 지도부가 고민이 많다"면서 "야당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설득하면 되지만 당내 반대론자들은 무조건 당론에 따르라는 일반통행으로 비칠 수 있어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최근 개별 의원들과 접촉해 당론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는 한 초선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당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는 모습을 비치는 것이 오히려 정책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당론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부탁해왔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확정됐지만 당내 찬반이 갈리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이 강남권과 비강남권 의원들로 나뉘어 찬반이 팽팽하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또한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당론으로 확정된 로스쿨 졸업자로만으로 변호사시험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이 본회의에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주요 법안을 둘러싼 정책혼선이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한 재선의원은 "당 내부적으로 정책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최근 원내지도부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지 당론이 정해졌다면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