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 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남북은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는 해당 통행·통신·통관(3통)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키로 하는 한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이번 협의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존에 채택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남북은 오는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오는 16일 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각각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