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주요 국정의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국정운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첫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야기될 불안정한 중동정세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에너지는 경제 및 사회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에너지소비 또한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곧 국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과 이용기술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해 사용하는 자원빈국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에너지 수급정책은 자원의존형이 아닌 기술의존형 에너지의 생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원자력발전이다.
원자력발전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에너지원으로 기술력만 확보하면 준국산에너지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약 12% 정도로 매우 낮으며 연료소비량이 매우 작고 한번 연료를 장전하면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비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전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의 이용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한 면에서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태양열ㆍ풍력 등 자연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모나 기술면에서 그 실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결국 21세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태양열ㆍ풍력 등과 같은 자연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이미 실용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을 보다 안전하게 개발 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경제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 기간 빠른 경제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축 및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구현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지난 70년대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78년 4월 고리 1호가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고리ㆍ월성ㆍ영광ㆍ울진 등 4개 지역에 모두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자력 이용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표준형 원전을 건설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룩, 이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등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자력은 기술자립만 이루면 무한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준국산에너지다. 우리나라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원자력 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탄탄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전기술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에너지는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보다 풍요로운 국가건설을 이루기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
<이태섭<한국원자력문화재당 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