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경제성장의 미래 (벤저민 프리드먼 지음, 현대경제연구원북스 펴냄)
경제가 성장하면 절대 다수 시민의 생활수준이 나아진다.
또 사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국가의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요건 중 하나인 이유다.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서구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도덕적'인 것으로 당연시했다.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인 저자는 20세기 동안 지속성장을 해 온 미국 사회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질적인 면이 점점 위태로워진다고 진단한다.
특히 전체적인 가구 소득은 조금씩 향상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가구당 소득은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인플레이션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라고 우려한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파괴, 세계화, 빈익빈 부익부 등의 요소가 결합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 사회 분위기는 편협하고 수세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에서 경기 상황에 따른 사회적ㆍ시민적 정서를 살펴보고 세계화ㆍ빈곤 등과 관련된 경제성장을 고찰한 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지적한다.
특히 저자는 미국의 골칫거리인 의료보험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공교육과 노동자 훈련의 질적 하락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개혁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부의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대공황으로 유례없는 경기불황을 겪었지만,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관대했으며, 타문화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도 한층 확대됐다.
위기를 극복한 원인은 정부가 빈곤층까지 포용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저자는 1930년 대공황기를 사례로 들면서 정책 당국과 국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3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