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기는 회복국면…성장률 4.5%로 상향"
현대경제연구원이 부동산 가격 급락시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27일 ‘하반기 경기회복 극복과제’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기회복의 여섯 가지 걸림돌로 ▦미국 경기 하강과 유럽연합(EU)ㆍ일본 경제의 한계로 인한 수출경기 침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의 변동성 급증 ▦과잉 유동성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 가중 ▦적극적인 기업투자 인센티브 부족 ▦대선으로 인한 정치경제학적 리스크 확산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지난 2001년 말 34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582조원에 달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도 69%에 이르러 2002년 소비 버블 당시 수준인 64%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 관련 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정책은 가계발 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을 동반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 같은 가계발 신용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올해 연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수출경기의 소폭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내수 부문은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축소와 북한 핵문제 조기 수습 등으로 당초 전망(4.2%)보다 회복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분기별 성장률의 경우 1ㆍ4분기 4.0%, 2ㆍ4분기 4.3%, 3ㆍ4분기 4.7%, 4ㆍ4분기 4.9%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