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육상자위대 사령부 2년 내 신설 방침

일본 방위성은 육상 자위대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를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 설립할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지휘계통상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의 명령을 전달받는 쪽을 육상총대 사령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유사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만들려는 포석이다.


이미 자위함대와 항공총대 등 사령부를 보유한 해상 및 항공자위대와 달리 육상자위대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다. 때문에 통합막료장이 육상자위대의 전국 5개 구역(방면구) 총감에게 각각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받은 총감이 주둔지별 부대에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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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방위성은 육상총대 신설을 통해 지휘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센카쿠 유사시에 전국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보다 신속하게 집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존립사태(가칭)’라는 새 개념을 법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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