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월급생활자들과의 세부담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세와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체계를개편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낮은 세율, 넓은 과세기반'을 기조로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동시에 소득세에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EITC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내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말까지조세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을 심의한뒤 조세개혁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재경부내에는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해 부처간 의견조정, 여론수렴 등 실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실무기획단이 상정한보고안을 심의한뒤 오는 6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조세개혁 추진보고회에서세제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과정을 수시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날 보고된 내용은 주로 학계에서 제시한 의견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혁신위와 재경부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조세개혁실무기획단현판식을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