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日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목소비자물가지수등 예상치 밑돌아 "자칫하단 경기에 찬물" 판단 깔려아베총리 공개적 동결압박도 영향…통화정책 독립성 논란 불거질듯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후쿠이 총재가 18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외압 시비에 휩쓸린 탓인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은 소비자물가ㆍ가계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탄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일본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동결은 정부ㆍ여당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로도 비쳐지고 있어 앞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시장 신뢰도에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부 외신들은 일본의 통화정책 집행권한이 일본은행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비꼬았다.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목 잡아=일본은행의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인상과 동결 예상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틀 전부터 동결 주장이 급부상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지난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위한 근거로 제시했던 예측치에 대부분 미달했기 때문이다.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상승, 전월의 0.1% 상승보다 소폭 높아졌으나 예측치(0.3%)에는 못 미쳤다.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의 충분조건으로 꼽은 11월 소매지출도 1년 전에 비해 0.2% 줄고 임금도 0.2% 감소했다. 기업 부문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아직까지 가계의 소비로까지 전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엔저 등에 따른 수출증가로 11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이것이 내수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공개적으로 일본은행 압박=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업적'을 지상목표로 삼는 정부 및 여당의 강한 반대도 금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금리결정 직전까지 일본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안정적이고 강한 경제성장을 확실히 하려는 일본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적절한 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실상 금리동결을 주문했다. 앞서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은 "정부가 (법에 규정된) 금리결정 연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금리인상이 경제둔화로 연결될 경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탓이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의 고바야시 마스히사 전략가는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전망을 위해 일본은행 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부 관계자 등 정치인들의 입을 따라 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상시기 전망은 엇갈려=다음달 13일 발표될 지난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증가세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도 상승을 보일 경우 2월과 3월 중에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의 아이다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6대3 다수결로 처리된 것은 다음달 GDP를 확인한 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힌트"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포기 이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금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이날 경기지표와 관련, "유가하락으로 근원 CPI가 하락하더라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희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GDP를 비롯한 향후 경기지표들이 강세를 보일 경우 2월 금리인상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이 신통치 않을 경우 7월 이후로 멀찌감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 지방선거가,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다. 유가하락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예정된 정치 일정에 통화정책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7/01/1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