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민간에 공공택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건설교통 관련 공약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건교부 측은 공공택지 개발권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업체에도 부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해 택지 조성비를 낮출 방침이다. 또 여기에 공공택지 용적률까지 상향 조정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까지 토공과 주공 위주로 개발해온 공공택지 개발권을 민간업체에도 경쟁을 통해 부여하면 자연스레 택지 원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도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내부 방침도 확정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12만가구의 주택공급 공약 역시 참여정부에서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은 청약가점제를 도입할 때도 검토했던 부분인 만큼 방침만 정해지면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