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있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아무리 주택공급을 늘려도 지금처럼 분양가격이 높다면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11ㆍ15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분양가 20~30% 인하 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분 적용에 대해서 “천안시의 경우 (성무용)시장이 앞장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주택업체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분양가 안정대책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 2004년의 고속철도 개통과 2005년의 천안ㆍ아산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의 여파로 집값 급등이 예상되자 평당 분양가 가이드라인(2004년 599만원, 2005년 624만원, 2006년 655만원)을 정해 이를 넘어서는 건설사의 주택사업에 대해선 분양승인을 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그 동안 무조건 주택 공급만 늘려 부동산 값을 잡는 식으로 부동산대책을 세워왔지만 분양가격 자체를 잡지 않는다면 서민주거안정은 실현 시킬 수 없다”며 “주택공급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민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임대주택 평형 확대(중형 이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특위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하한선 상향(6억원에서 9억원으로) 등 부동산 세제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금리인상 문제도 자칫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그 동안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공무원 조직의 특성 탓에 대책 발표의 타이밍이 한 템포씩 늦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안마련을 주도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11ㆍ15 부동산대책’을 보완하는 후속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근태 당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