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급여비는 46%나의약분업 이후 환자 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분업 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1년간(2000.7~2001.6)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는 모두 16조4,995억원으로 분업 이전 1년간(1999.7~2000.6) 지출액(12조2,866억원)에 비해 34%(4조2,129억원) 늘어났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분업 이전 8조1,943억원에서 분업 이후 11조9,264억원으로 46%(3조7,321억원)나 증가해 의약분업이 건보재정 악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급총액을 보면 의원(의과)이 3조1,076억원에서 4조1,820억원으로 34.6% 늘어난 데 비해 병원은 6,703억원에서 7,261억원으로 8.8%, 종합병원은 1조4,742억원에서 1조5,080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쳤고 대학병원은 1조7,795억원에서 1조5,585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또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분업전 197곳에서 분업 후 290곳으로 늘어났고, 연간 약제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약국수도 분업후 366곳에 달해 의원과 약국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의원급에서 연간 진료비수입(분업 이후) 상위권은 ▦안과(4억3,176만원) ▦정형외과(4억2,935만원) ▦이비인후과(4억2,738만원) ▦신경외과(3억5,353만원) ▦내과(3억5,241만원) ▦마취과(3억1,708만원) ▦재활의학과(3억16만원) 등이었다.
공단 건보연구센터의 김기영 차장은 "이번 통계에는 분업 이후 신설된 요양기관들이 빠져 있다"면서 "신설 기관들을 포함시키면 의원 등의 진료비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