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1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 표창도 받았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직 근무 중 80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관외 지역에 있는 사우나를 찾았다.
그는 50차례에 걸쳐 팀원들에게 수사 차량을 이용해 자신을 주거지까지 태워주도록 하기도 했다. 수사나 실종신고 등과 무관한 8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조회해보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수사비로 청구해 10여만원을 부정수령했다.
김 경위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자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 현역 국가보안사 직원인데 간첩첩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첩보 입수차원에서 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