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보고서 "실업률·소비등 종합 판단" 지적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정부의 금리정책은 경제현실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정책실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8일 '물가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추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금리정책의 운영체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콜금리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지만 향후 금리정책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ㆍ노동시장 등 폭 넓은 경제변수의 변동을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반기 이후 물가는 상승요인과 안정요인이 혼재한 상태지만 내수 위주의 경기상승은 내년 물가를 불안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인건비가 높은 서비스산업과 기상요인으로 수급이 불안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데다 총공급 능력 회복이 더디면서도 총수요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물가는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고 선행지표인 GDP갭(실제GDP/잠재GDP)도 3ㆍ4분기에 플러스로 반전, 내년 물가불안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단기적 물가상승이나 성장에만 치중할 경우 오히려 성장감소와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중기적인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정책 역시 산업생산, 실업률 및 고용비용지수, 물가, 주가, 소비 등 경제 관련 정보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최근 급등한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 시중의 과잉 유동성 등은 대선과 맞물려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데다 미국의 경기부진, 주식시장 침체 등이 기업의 현금흐름과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리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