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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마지막 빗장을 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산물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해올 경우 협상은 물론 국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홍역을 치르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이중의 부담이다. 연말 타결에 이르기에는 협상 시간도 매우 촉박한 편이다.
무엇보다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높은 수준'의 의미 해석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개방원칙으로 상품 분야의 자유화율을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정했다. 사고파는 상품 10개 중 1개에 대해서는 지금의 고(高)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율화율이 95%를 넘는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두 나라가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로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부담스러운 교역품목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 간 '높은 수준'의 FTA 합의로 자유화율을 품목 기준 95% 수준까지 늘려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협상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단계 협상에서 추후 자유화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해놓아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간신히 마무리한 1단계 협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유화율이 높아질 경우 우리 농업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농산물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추를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물량이 9만5,635톤에 달해 국내 생산량(11만7,816톤)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270%인 고추의 기본관세가 더 낮아지면 국내 고추농가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FTA는 관세 철폐 기한을 앞당기거나 자율화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더 낮춘다는 의미로 현재 자유화율 상향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