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 김진표 부총리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가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신용불량자는 지난 5월말 현재 315만명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신용불량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적으로도 소비계층의 약화로 내수기반을 잠식시키고 고용구조의 질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인 자기책임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노력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신용불량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완되도록 하고 있다. 금융측면에서는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도 일거에 축소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조기에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활용하고 있으며 법원 중재 아래 채무를 재조정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마련도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대출한도 등 금융거래 수준이 차별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 능력제고방안 등 신용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철저한 자기책임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차입을 지양하고 금융회사는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취급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