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법 5월 시행”

소상공인 지원체계 완비

중소기업청은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5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8개장, 30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상공인의 날 제정, 5년 단위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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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이번 법률 통과로 지난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달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지원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공단·기금의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정책추진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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