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ㆍ눈치 행정이 벌써부터 기승이다.특히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빚을 내 알맹이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최대 현안인 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이 후보지 주민과 지자체의 '님비현상'으로 공청회마저 무산된 채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구청들이 나서 오히려 건립반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은 '추모공원 선정은 지방선거 낙선'이라는 각오로 추모공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곡동ㆍ청계산 일대가 후보지로 내정된 서초구청은 지난 1일 구청장이 앞장서고 구청 직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납골당 설치 반대 등반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구청측의 이날 행사에 대해 구민들조차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올해 제2회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 테크노마트를 개최하기 위해 7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 요청했다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것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했다. 그후 임시회에 재상정해 일부 삭감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WTA) 결성 및 WTA 테크노마트는 현직 시장이 취임 이후 과학기술도시 육성 및 지역 벤처기업 육성명목 아래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며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시의회는 지난해 1회 테크노마트 개최 후 기술거래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으로 중단됐던 주민자치대학을 다시 잇따라 열고 있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 중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들에게 선진의식 함양 및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진다는 목적 아래 7,000만여원의 예산을 들여 자치대학을 운영해오다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일시 중단한 뒤 4,000만여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 장소만 옮겨 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 또한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드컵경기장 개장과 대륙간컵 개막과 관련한 식비 5,000만원과 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 경비 3억3,000만원 등 3억8,000만원을 확보하면서도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20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억원 삭감했다.
광주시는 택시 대형화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영세업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이의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채 눈치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규모는 18조8,000억원으로 연 이자만도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예산 편성ㆍ집행 때 선심행정을 자제하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지자체의 선심행정이 드러나면 그 다음해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