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전문가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부 국정감사현장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단 의원과 김 장관은 질의응답도중 서로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막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단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시행되면 우리사회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장관은 솔직히 인정하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질타했다. 단 의원은 “노동부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며 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 의원과) 보는 관점과 해석이 너무나 달라 그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 제도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단 의원은 “사용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때 더 손해보는 것이 자명한데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쓰지 않겠느냐”며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너무 상식적 추론 아니냐”며 경제학 박사인 김 장관을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기업주의 절반 정도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시 직접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 의원도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봐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