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2일에도 갤럭시노트 4에 불법 보조금이 일부 뿌려졌다.
방통위는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연 데 이어 17일 이들 회사 임원까지 소집해 경고했지만,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 원 미만)보다 20만∼25만원 높게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이통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열어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 실태점검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직접 대리점에 가봐서 위반행위가 얼마나 있었나를 보는 것"이라며 "서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영업점을 선정해 점검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