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노령화가 금융시장에도 위험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 금융권 '큰손'인 국민연금이 오는 2030~2040년부터는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와 주식 등을 대량으로 털고 나갈 수밖에 없어 시장의 버팀목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제윤(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2030~2040년 무렵부터는 국민연금이 (보험료 수입에서) 피크를 치게 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 보유 국채나 주식 등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 물량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연금이 그 물량을 팔려고 내놓으면 시장에서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나 외국인투자가 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주려면 또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그때가 되려면 우리 세대로 볼 때는 (시간이) 길게 남았지만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그 이전이라도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선반영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보호막 강화와 관련해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외화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관련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의 외환보유액이 많은 것은 금융시장이 발달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자국 은행에 외화를 예금하기 때문"이라며 대만식 애국 예금 바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신입 및 전입 주무관 30여명에게 미니 특강을 한자리에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데 앞으로 3%까지는 끌어올려야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국익을) 통렬하게 고민하고 자나깨나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