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日실패 교훈 삼아야"

김기환(가운데)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이 금융허브 구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제프리 존스 김&장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정부의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허브 정책이 실패했던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보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홍콩ㆍ싱가포르 등 주변 금융허브 경쟁국들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경제연구단체인 서울파이낸셜포럼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중단기 정책 목표 10가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게이트 등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금융허브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남은 집권기간 동안 금융허브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면 현 정권 초기의 갈팡질팡했던 모습처럼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금융허브 전략 자체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교수는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동참 없이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략이 진행됐다”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민 교수는 “과거 일본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고 자국법과 자국 내 기준에 따라 금융허브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존스 김&장 변호사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인적 구조, 교육수준 등은 20년 전 런던이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보다 우수하다”며 “필요한 것은 우리도 금융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변호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국제 금융허브 도시로 발전하지만 이들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 앞서는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파이낸셜포럼 측은 한국이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매력적인 사업환경 조성 ▦외국기업의 한국주식시장 상장 ▦외국투자가의 적극적인 유치 및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 ▦원화의 태환성 ▦민간 출신 인사의 규제 당국 진출 등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교류 ▦금융허브 정책 추진기구의 격상 ▦금융허브 전략에 대한 대외적ㆍ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제개혁과 관련,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세법 해석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금융허브 정책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