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 1ㆍ2차로 329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차로 500여명을 뽑아 재산환수에 나선다. 또 이르면 올해 말 안에 현재 미국으로 한정된 조사 대상 국가가 중국ㆍ일본ㆍ동남아ㆍ호주 등으로 확대되고 내년 3월 말로 종료되는 금융거래부실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권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ㆍ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하반기부터 금융부실 관련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조사 대상 인원 및 국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보는 금융부실 관련자 중 우선 미국 위주로 1ㆍ2차로 329명을 선정,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4명, 350만달러의 재산을 환수했으며 7명(1,200만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예보는 이와 별개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 위해 3차로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까지 금융부실 관련자 해외 은닉재산 조사 대상자를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덧붙여 조사 대상 국가 확대 문제를 늦어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중으로 미국 외에 다른 국가의 해외 은닉재산 조사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현재 현지 법령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에 예금자보호법을 바꿔 부실 관련자에 대한 예보의 일괄 금융정보 조회권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일괄 금융거래정보 조회권은 내년 3월23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3년 연장해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