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대북정책 등 일정 부분 활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당해산이란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보듯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6명만큼은 대통령과 여권 성향의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판단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고려할 때 헌재 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