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춘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된 전국 사방댐(전체 2,922곳)의 70.1%(2,048곳)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행했다.
사방댐은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흙과 돌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류에 작은 규모로 막은 재해방지 시설이다.
시도별 수의계약 편차도 매우 컸다. 광주, 대전, 세종지역이 모든 사방댐을 산림조합이 100% 수의계약만으로 수탁한 반면 제주 33.3%, 서울 31.9%, 울산 5%로 시도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이 국유림에서 시행한 사방댐 공사에 대한 산림조합에 위탁한 수의계약도 전체의 83.5%로 드러났다.
김춘진 의원은 "계약의 불공정성과 특혜시비를 낮추고 국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 공사의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