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구조] 중소기업 워크아웃, 약이냐 독이냐

SetSectionName(); 중소기업 워크아웃, 약이냐 독이냐 채무조정·자산 매각해 알짜변신 사례 많지만'부실 수명 연장' 변질로 1분기 중도하차 45%나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 1. 식품업체 A사는 은행돈을 빌려 설비투자에 나섰다가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지난 2005년 6월 채권은행에 워크아웃 신청서를 내밀었다. 은행 측은 2년간 채권상환을 유예하고 금리를 3%포인트나 낮춰줬으며 기업도 자본금 증자와 실적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에 돌입했다.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한 A사는 이제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까지 꿈꾸고 있다. # 2. 운동복 생산업체 B사는 고환율과 대출금리 부담에 시달리다 고심 끝에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하지만 채권은행들은 채무탕감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는가 하면 당장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까지 가로막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을 일삼았다. 결국 B사는 두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말 워크아웃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B사는 현재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에 이어 800여곳의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가운데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알짜기업으로 변신하는 사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생명연장에 불과하다거나 오히려 기업 회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워크아웃이 활용하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1ㆍ4분기에 580개사가 새로 선정돼 1조원 넘게 지원될 정도로 급증했지만 정작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는 중소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도발생 등으로 워크아웃에서 중도 하차한 기업은 2006년 전체의 22.1%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6.8%에 이어 올 1ㆍ4분기에는 45.6%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워크아웃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팔 비틀기’로 이뤄지는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아웃의 특성상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정부에서 원하는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부실기업 수명연장’으로 변질돼 나중에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워크아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과감한 신규자금 지원과 모럴해저드 방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은행에 의한 옥석 가리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경제기여도보다 당장의 채무상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기업의 연명수단인 워크아웃은 자칫 기업의 채무만 늘려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