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먹자 판이다. 검찰의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했다.
비구니도 먹고 건달도 먹었다. 한마디로 온통 집어 먹기 경쟁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완전히 공돈이 된 것이다.
'문제'의 부정회계로 불법대출을 받아 이를 탕진한 기업주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처럼 엉망이 됐는지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이 총동원된 것에 비하면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합동단속반은 기업주의 은닉재산 등 37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원 중 회수가 어렵게 된 69조원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조 단위의 공적자금을 탕진한 기업 등은 제쳐놓고 송사리급에만 수사가 집중된 느낌이다.
정ㆍ관계 로비의혹도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소규모 기업이 정ㆍ관계 로비에 수십억원을 뿌렸다면 그 동안 공적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로비가 얼마나 치열했던 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적자금의 부실화 결과를 초래한 금융당국 등은 이번 수사에서 빠져 나갔다. 정치권 인사의 금품수수도 기업주의 진술거부로 밝히지 못했다니 이번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래서는 국민들의 공적자금에 대한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공적자금 조성,관리,집행과정에 관여한 금융당국의 책임소재 규명 및 비리여부, 정ㆍ관계 로비실태 파악,그리고 유실된 공적자금 환수에 정부와 수사당국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공적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유실된 공적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환수실적은 미미하기만 하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 5월말 현재 4288명에 대해 1조195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놓고 있다. 승소해도 1조여원이 환수될 뿐이다.
지금까지 재판승소률 75%를 고려하면 환수가 기대되는 액수는 몇천억원에 불과하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주의 가족이나 차명 등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포괄적으로,또 시한 없이 추적해 환수하는 단호한 자세가 요구된다.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경고로서도 필요하다.
앞으로 최고 25년간 공적자금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국민들은 울화가 치민다. 그 많은 '세금'이 새어나갔는데도 환수는커녕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한해 정부예산 보다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도 집행결과가 투명하게 밝혀진 일이 없다. 정부는 집행결과를 있는 솔직하게 밝히고 환수율을 높이는 한편 유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