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은행·기업 벌벌 떠는 '투자자 지킴이'

■ 미국 SEC는<br>증권업무 감독 최고기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월가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다.

지난 1934년 루즈벨트대통령 시절 탄생한 SEC는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최고 기구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5년 임기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워싱턴에 두고 있으며 3,800여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SEC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부정, 허위 정보제공, 내부자거래 등을 조사하고 검찰과 같이 기소하는 준사법 기관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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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기업들의 회계를 훤히 들여다본다. 상장기업들의 경우 분기별, 연도별로 회계보고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SEC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SEC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자거래, 회계부정 등을 적발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스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언이 소속된 SAC캐피탈이 내부자거래로 2억7,6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또 미 증시 상장 중국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중국현지 법인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미국 5대 회계법인을 무더기로 기소해 주목 받기도 했다. 이란 등과 불법 자금거래를 스탠다드 차터드(SC) 등을 상대로 수억달러씩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SEC는 이와 함께 각종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금융개혁법인 도드 프랭크법의 시행규칙 제정을 놓고, 가능한 한 많은 규제의 틈을 얻어내려는 월가 은행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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