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신규영업 금지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론의 관심에서조차 밀려나 있는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비전속 TM들이 최대 희생양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전속 TM은 금융당국이 실업논란의 후속조치로 주문한 '텔레마케터 고용유지' 대상에도 빠져 있는데다 정확한 운영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소속의 비전속 TM들은 TM 신규영업 중단 조치로 생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보험업계의 TM 인력은 보험사 소속 여부에 따라 전속과 비전속으로 나뉜다. 비전속들은 보험대리점(GA)이나 카드슈랑스·홈쇼핑 등에 소속돼 보험판매를 대리하고 성공보수를 받아간다. 이들은 TM 신규영업 중단 조치 대상에 상관없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됐다. 금융당국에서 TM 판매비중이 70%를 넘는 보험사라 하더라도 비전속의 경우 영업중단 조치로 못박아놓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TM 인력의 고용안정 문제가 대두되자 후속대책을 제시했지만 전속 TM 인력에만 집중됐다. 당국은 이를 우려해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비전속 TM의 경우 관할대상이 아닌데다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전속 TM의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최소 10만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구제할 만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롯데·농협카드에 대해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시키기로 하고 3일 오전 해당 회사들에 이를 통보한다. 3개월간 세 카드사의 신규가입과 대출업무는 전면 금지된다. 카드사 신규영업 정지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