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파행 19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심의를 재개했다.
또 여야는 이날 3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절충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풀었다.
한나라당이 구랍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뒤 민주당이 상임위 등을 점거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장과 정무위ㆍ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회의장의 점거 농성을 끝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국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국회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각 상임위에 대기 중인 법률 가운데 합의가 가능한 민생관련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자제와 1월 임시국회 소집 반대 입장 발표에 화답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회 파행 책임을 야권에 전가하려는 한나라당 전략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9개 계류법안을 심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非)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들어갔다. 이들 49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이 오는 8일 마감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온 85개 법안 중 외국환거래법ㆍ한국수출입은행법ㆍ국유재산법ㆍ에너지기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포함됐다.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문제에 대한 접점을 모색했다.
한나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한미 FTA 비준안,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관련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7개 언론 관련법, 지주회사법 등의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야당에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절충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