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6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전체 고객의 50%인 2가구당 1대 비율로 기계식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가 완료되면 지난 2011년 72만대에서 2016년 1,000만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1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5만대 설치 및 충전전력 사용정보, 충전소 위치 등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도 20만kWh 규모로 보급(1만7,000가구가 하루 사용 가능한 전력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차충전사업자ㆍ에너지저장사업자를 육성하고 스마트계량기ㆍ충전기ㆍ밧데리 등의 제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차등요금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상가ㆍ빌딩 등과 계약해 피크시 전기를 줄이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지능형 수요관리를 확대해 2016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지능형 수요관리 자원(120만kW)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실시간 요금제 운영기술 확보 및 주택용 선택형 차등요금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해 피크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광다이오드(LED) 시장확대도 적극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LED보급사업 확대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 LED보급 시범도시 2～3개를 선정, 지원에 나선다. 또 지자체가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 LED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