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와 재계의 만남은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의 첫 상견례 형식이었지만 비자금 수사 등으로 재계가 잔뜩 움츠린 시점에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정부로서는 총수소환으로 긴장하고 있는 재계를 다독거려 투자에 나서도록 하고, 재계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정국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재계가 정부에 여러 가지 쓴 소리를 쏟아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가 재계 건의사항 가운데 상당부분을 수용한 게 성과였다.
◇투자활성화가 경기회복열쇠 공감=정부는 재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수출위주의 `절름발이 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장가동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호전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 투자가 살아나면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재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환경설비대출금리인하 등 당근을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재계의 건의사항은 가능한 한 수용할 테니 투자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 기업이 잘 되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 여건이 조성될 경우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계, 경영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요청=그러나 재계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은 소소하고 비자금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등 재계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자금 수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계의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계도 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진 장기과제에 대한 반복적인 건의보다는 기업경영현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애로를 찾아내 함께 개선방안을 찾자고 주문했다.
◇정부, 재계애로사항 긍정적 수용=이날 만남에서 정부는 재계가 건의한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완화, 환경설비자금 융자금리 인하 등을 수용했다. 지난해말 확정된 `전기요금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내년에 2.5% 올릴 예정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규모는 2,4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환경설비자금의 융자금리를 5.5%에서 4.9%로 내리기로 했다. 첫 만남에서 양측은 흉금을 털어놓고 하고 싶은 말들을 했다는 평가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