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돌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지난 99년 4조8,871억원, 2000년 6조2,077억원, 2001년 7조1,879억원, 2002년 6조3,225억원, 지난해 6조4,131억원 등 총 31조183억원이었다. 지난해의 이자비용은 99년에 비해 무려 31.2%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115조1,000억원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국채발행 규모는 국고채와 양곡증권ㆍ외국환평형기금채권ㆍ국민주택채권ㆍ공공용지보상채권 등 5개를 합쳐 99년 28조4,010억원, 2000년 24조7,000억원, 2001년 30조8,696억원, 2002년 34조4,678억원, 지난해 50조6,198억원 등 총 169조582억원에 달했다.
또 95년의 국채발행을 100으로 했을 때 연도별 국채발행 증가율은 가장 대표적인 국채인 국고채의 경우 99년 743%, 2000년 354%, 2001년 356%, 2002년 156%, 지난해 1,311%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이같이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204조5,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내년 244조2,000억원, 오는 2006년 271조2,000억원, 2007년 282조9,000억원, 2008년 296조1,000억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룡 재경부 국고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상환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났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주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