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중국에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중국에 대한 미국측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401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요지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압박을 강화할 것을 조지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미국측에 약속한 은행ㆍ 보험ㆍ증권 등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이 외국회사들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국가라고 지적, 현재 20%로 제한된 미국회사의 중국 은행 지분율과 각각 24.9%와 33%로 묶여 있는 보험 및 증권사의 미국인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보유 지분율을 제한하는 중국 당국의 부당한 규제를 오는 12월에 있을 고위급 경제회담을 통해 해결하라면서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금융당국도 중국기업들의 미국내 금융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채택된 이번 결의안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개방 압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