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윤관대법원장 임기중 첫 외부강연

대한중재인협회는 16일 낮 12시 신라호텔에서 尹대법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한다고 15일 밝혔다.尹대법원장은 지난 93년 취임후 사법부 수장의 대외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조계 입장을 감안해 그간 외부 강연을 일체 하지 않았었다. 이번 외부 강연은 尹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3일 끝나는데다 최근 통상마찰이나 무역분쟁 등에 대한 사법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강연에서 尹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의 사법개혁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상사중재는 무역분쟁 처리시 법원 소송 대신 사적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인을 통한 중재를 도모하는 것이며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도록 유엔협약에 규정돼 있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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