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연말까지
서울시가 강ㆍ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북지역 지원을 위주로 한 가칭 '지역균형발전 특별 조례'를 올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15일 "낙후된 강북지역에 대한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이명박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시의 특별조례에는 강북지원과 예산 우선 배정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당위성, 강북개발에 관한 연차적 계획 수립 공표와 확인에 대한 규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사업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역균형발전 추진위원회 구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으로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강북 기성 시가지개발 사업과 강북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와 공원 등 강북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향후 시책 방향과 관련, 첫째 강북과 다른 강남권 낙후 지역에서 개발 거점을 위주로 한 지역성장 기반이 갖춰지도록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이른바 '다핵화' 구도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연신내와 용산 등 상업지역이면서 개발 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에 대한 개발 방안과 함께 지역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다. 둘째 강북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 명문고의 분교 유치,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치, 노후학교 시설개선 방안 등이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된다.
셋째 강북지역 특히 4대문 권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보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축제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