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약속 불이행" 휴대폰도 수입중단 시사중국이 자국산 마늘수입 부진을 이유로 한국산 폴리에틸렌(PE)에 이어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어 '마늘 분쟁'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업계에 따르면 중국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마늘분쟁 타결과정에서 약속한 마늘 수입분(3만2,000톤) 중 1만1,000톤이 수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약속이행을 매듭짓지 않을 경우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중국의 무역보복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부처간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또는 폴리에틸렌 수출업체들이 수입대금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또는 업체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느,는 것.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12일 "지난해 MMA물량을 정부가 수입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수입분까지 정부가 떠 앉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관계를 고려해 미수입분 가운데 양질에 한해 어느 정도 추가로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중국측이 무역보복대상으로 삼고 있는 휴대폰과 PE의 중국 수출물량은 지난해 각각 1억2,000만달러와 5억5,000만달러로 총 6억7,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중국측이 무역보복에 들어갈 경우 중국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마늘에 대한 300%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2개월간 한국산 휴대폰과 PE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맥슨전자 등 전자업계가 12일 오전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