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지출예산 최대 5조 줄어든다

도로ㆍ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출예산이 내년에 최대 5조원가량 줄어든다. 주요 교통ㆍ물류ㆍ항만 사업의 공기가 지연되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역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주요부처에 전달한 내년도 예산 상한선(실링)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 실링은 18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2조원(추경 포함)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실링은 12조9,000억원으로 역시 같은 기간 1조원 감소했다. 두 부처에서만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줄이라는 지시가 떨어진 셈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SOC 분야에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축하라는 예산 대부분이 SOC 분야에 몰려 있다"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액예산 대부분이 SOC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 예산편성상 매년 24조원 안팎을 지출하는 SOC 분야에서 국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농식품부 역시 분류상으로는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 해당하지만 관개시설 정비 등 SOC 분야에도 상당액을 매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부처는 지난 7월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전달하면서 SOC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조1,000억원 줄인 21조2,000억원으로 한 바 있다. 가계공약부에 따라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선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2조원가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SOC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지방공약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12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지방공약은 대부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도로ㆍ철도ㆍ물류 시설들로 기존 사업의 집행이 연기되면 신규 사업 역시 미뤄질 개연성이 크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인데 이때 필요한 각종 용역보고서 작성 및 타당성조사에도 예산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