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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시프트] 실업 문제 해결한 '英 청년 뉴딜 프로그램' 은
입문단계- 1대1로 밀착 상담뉴딜옵션 단계- 교육·사회경험 제공추수단계- 취업될 때까지 지원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국가가 청년실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는 영국이 꼽힌다. 영국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NDYPㆍNew Deal for Young People)은 지난 1998년 영국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한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으로 각국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자주 활용한다.
영국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은 만 18~24세 청년실업자가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청구할 경우 강제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전문 지도교사의 1대1 밀착상담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취업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골자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총 3단계로 나뉜다. 첫째, 입문단계(gateway)에서는 참가자마다 개별 상담원이 지정되고 상담원은 직장알선에 주력한다. 둘째, 뉴딜옵션 단계(new deal options)는 입문단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다시 ▦보조금지급 직장 ▦교육과 훈련 ▦자원봉사 활동 ▦환경개선 활동 등 네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지급 직장 코스는 뉴딜 참가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주 60파운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교육과 훈련 코스는 보통 2급 자격증을 수여한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에 참여해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는다. 자원봉사와 환경개선 활동의 경우 활동에 참여했을 때 구직급여가 제공된다.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실업자들에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인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마지막 단계인 추수단계(follow through)에서는 뉴딜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지도한다.
영국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68만명이 참가했고 전체 수료자 60만8,000명 중 23만6,000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딜 프로그램 시행 전인 1995년 15%를 넘었던 영국의 청년실업률은 하향곡선을 그리며 10%대까지 떨어졌다.
영국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고용시장 유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1대1 상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업이나 다단계 등으로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직접 나서 단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직을 지원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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