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공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대표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CR)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며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직접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탈북자에 대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탈북자 30여명이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모든 직접 관련국'이라고 대상국을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표현을 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겠다는 태도 변화를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여전히 대체로 탈북자를 '경제적 월경자'로 보고 있다.
김 조정관은 일제시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조치 및 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봉 재개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