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종합적 규제완화책 및‘손톱 밑 가시 제거’방안을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주건협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단발성에 그쳐 정책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5년 임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주택 실수요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폐지가 동시에 이뤄져 자금력 있는 수요층의 주택매수가 늘어나야 주택거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건협은 특히 불합리한 제도로 주택사업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도 제시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 민영주택 청약제도다.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 3가지 항목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가리는 현행 ‘청약가점제’가 가뜩이나 침체된 분양시장에서 일부 인기 단지의 쏠림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실질적 권한 행사가 아닌 업무 대행에 그쳐 허가구역 내 이용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ㆍ자재ㆍ장비투입 등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적절한 시기에 오르지 않아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건협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투기억제 목적인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김충재 주건협 회장은 “주택산업은 연관업종 종사자가 900만여명에 달하는 핵심 내수산업”이라며 “주택경기 회복 없이는 중산층 회복도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