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호텔 신축 반대… 자사고는 필요한 제도"

황우여 후보자 서면답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복궁 옆 대한항공호텔 신축과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 후보자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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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화상경마장이 운영될 경우 학생 통학안전 등 학습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으면 한다"며 경마장 개장을 반대했다.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지목해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이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다만 정화구역제도를 개선할 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명시했다. 그는 "자사고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고유한 건학이념에 따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입 수능시험은 쉽게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수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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