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당장 총선공약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각종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새누리당은 52개 총선공약 법안 가운데 37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으며 민주당도 이미 발표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부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대기업 때리기로 일관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이나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 수권정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중한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전선이 맥없이 무너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뚝뚝 떨어지는 비상국면에 몰려 있다. 100조원의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문제가 민생을 옥죄며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런 터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는커녕 지배구조 개선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으니 본말이 한참 전도됐다.
올해 예산심사도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분야에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벌써부터 올해 예산에 지역 민원사업이 몰리고 있다거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19대 국회가 대선 대리전에 파묻혀 당리당략이나 앞세운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금이 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선은 대선주자와 관련조직에 맡기고 국회는 대선과 상관없이 국정독려와 정책감시ㆍ입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생법안 같은 것들은 대선전략에 얽매임 없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