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 뻔한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

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하면서도 남북대화를 거론하고 핵무력 강화, 경제건설 병진(竝進) 노선을 채택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대화통로인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미주한국일보 기자와 만나 한반도 상황이 벼랑 끝에 와 있지만 6ㆍ15공동선언에 입각해 한국 정부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공식 메시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비핵화 문제는 젖혀두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교류협력 활성화를 의제로 대화했으면 하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약속 이행, 도발적 행동 자제 등을 요구해온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를 이간질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자 대표적 경제통인 박봉주를 내각 총리 겸 당 정치국 위원으로 기용하는 등 경제건설 드라이브도 강화하고 있다. 박 총리는 2002년 임금ㆍ물가 현실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을 담은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2년차를 맞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공업ㆍ농업 등 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도 올해 내각의 사업방향으로 무역 다양화ㆍ다각화, 합영ㆍ합작 장려와 경제개발구 창설을 제시했다. 경제주체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 체제에 대한 개선책 등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나서는 마당에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미국은 중국 지린성 정부가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북중 간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할 정도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거의 없다. 북한은 핵무기와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