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초과근무수당 받는 건 공무원밖에 없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와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복무자세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말문을 연 뒤 “중앙정부에서는 1억원이 아주 큰 돈인데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 하고 축소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행사장에 검정양복을 입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필요 없는 서류도 많이 만들고, 유사 중복사업이 너무도 많다”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며 “초과근무수당만 해도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하며 보고를 받아보면 국민이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건실재정 운용이 어렵고 지방세수도 감소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 교부금도 줄어드는 등 재정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 재정의 축소편성이 불가피해 약 10% 감축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지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많이 한다”며 “총비용관리계획(Total Cost Management)에 따라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방만한 지방경영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