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공급 물량 줄이겠다"

오는 9월 시행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건설업체 10개 중 9개사가 2008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을 줄일 계획을 세웠거나 축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양가 직접 규제에 대처하려면 ‘저품질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건설업체가 전체의 6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ㆍ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13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해 대부분 업체가 공급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 폭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10% 미만(42.1%)’ ‘큰 변화없다(9%)’고 답해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인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조사대상의 64.5%가 ‘저품질 시공’이라고 답했고 ‘이윤 축소’를 거론한 업체는 21.5%에 그쳤다. 또 1ㆍ11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사업 규모를 축소(56.4%)’하거나 ‘주택사업을 포기(6.8%)’하겠다는 응답이 63%에 달했으며, 일부는 ‘해외시장 진출 모색(10.5%)’이나 ‘공공택지 분양사업 적극진출(9.8%)’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일률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주택공급 축소와 품질 하락을 불러와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가공개 방침 역시 분양가 인하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 현실적 검증 불가, 분양가심사위원에 대한 업계의 로비 가능성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분양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토지비용 역시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기본형 건축비도 품질별로 다양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