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재정지출 4조5천억원 확대
서민생활 안정등 추경편성 1조5천억~2조원 포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4조5천억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김병일(金炳日)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의결 없이 사용 가능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추가사업 발굴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조달하고,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일반회계상의 추경편성(1조5천억-2조원)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 재원은 기금여유자금 1조4천억원, 국채발행 1조2천-1조3천억원,세계잉여금 5천억원, 공기업자체자금과 기술료 7천억원, 중소기업산업기반조성채권6천억원으로 충당키로했다.
당정은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3천명 등 5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비 331억원 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보기술개발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위한 시설, 창업,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파주 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등 경쟁력 강화 부분에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일단 4조5천억원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경기 진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립으로 가야한다면서 중소기업지원과 재래시장지원 방안 등을 더 연구해보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국회 의결없이 집행이 가능한 2조원 이상은 이달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이며, 1조5천-2조원 가량의 추경편성안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입력시간 : 2004-06-15 10:57
